노무현 대통령은 논란을 빚고 있는 2008학년도 대입 내신 실질반영 비율과 관련해 “지난 2004년 정부와 학교ㆍ학부모 등 당사자 간에 합의했던 사항으로 대학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학들의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국 150여개 대학 총장들과의 토론회에서 서울대의 내신 1ㆍ2등급 동점 처리 방침을 겨냥해 “서울대는 자존심이 좀 걸려 있는 것 같다”면서 “자존심 때문에 입장이 그러면 정부로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대가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 교수 정원 동결, 학사 감사 등 고강도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학은 최고 지성의 집단이기에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와 전략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강자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일방통행하고 있다”며 “모든 완장 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권한을 자기 이익과 자기 집단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참석한 대학 총장들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대학이 함께 가려는 통찰력 있는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규제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의 제재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에는 가난해도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비롯해 ▦연구중심대학 및 산업인력 양성 우수 대학 육성 ▦고등교육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조원의 재정을 추가 확보해 정책사업비를 두 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