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정법 개정안 막기 어렵다"
'경제발목' 비난우려 암묵적 수용할듯‥국가보안법·친일법등 당력 집중 의도
한나라당이 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 강행방침에 대해 "물리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정부안을 암묵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은 14일 민주노동당ㆍ민주당 등과 공동으로 정부안을 일부 손질하는 등 한나라당 달래기에 나섰다.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는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한데다 당력을 국가보안법이나 친일진상 규명법 등 정치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날 저녁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15일 정무위 통과를 반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15일 아침 여야 원내대표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당초 오전11시로 예정됐던 처리일정을 일단 오후2시로 연기해놓은 상태다.
권 의원은 여당 단독 표결 강행시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냐는 질문에 "당내 의견을 좀더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실력행사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의 또다른 정무위 소속의원도 "국민들이 경제문제를 놓고 싸우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실력행사를 벌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요구조차 묵살하는 등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 법안의 통과로 발생할 모든 사태는 우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여당의 단독 통과를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반대할 경우 자칫 경제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면서 "그만큼 당의 운신폭이 제한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마저 힘없이 뚫리면 안된다"며 "실력으로라도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당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일단 15일 공정거래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법안 개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연히 여당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반대했다는 분명한 의사를 확인한 만큼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 조건부 허용으로 당론을 변경하는 등 최근 들어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한층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14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