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국내 기업이 잇따라 하반기 중 해외채권 발행 계획을 세우면서 조달금리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달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차입 규제가 풀리면서 대한주택공사 등 9개 공기업은 31억~40억달러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금융권ㆍ민간기업을 포함할 경우 하반기 예정된 발행규모는 100억달러 안팎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최대 40억달러가량의 달러 채권을 비슷한 시기에 몰려 발행할 경우 한국 채권 값이 급락(금리는 급등)하면서 조달비용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전세계에서 금융경색 현상이 나타나 달러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에 비해 훨씬 낮은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도 급등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초 0.07%포인트였던 국내 은행의 3개월물 가산금리는 지난해 말 0.69%포인트로 확대된 뒤 지난 6월 말에는 0.90%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조달금리 급등으로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국내 대표적 조달기관인 수출입은행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ㆍ해외 조달 때 가산금리 책정 기준이 됨) 프리미엄은 한국전력을 넘어서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공기업들이 대규모로 달러 조달에 나설 경우 가산금리는 더 급등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비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기 해외차입만 늘어날 뿐 해외채권 발행 자체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 해외채권 발행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5억달러가량의 해외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공기업의 한 관계자도 “그건 아직까지 계획일 뿐”이라면서 “만약 조달금리가 상승할 경우 늦출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