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질서 전망' 세미나 요약『또다른 외환위기를 예방하려면 역내 국가간 차입지원을 하는 다자간 지역차입 협정이 필요하다』
정재식(鄭在植) 대외정책연구소(KIEP) 연구위원은 27일 「21세기 세계경제질서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국제세미나에서 외환위기의 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최종 대부자가 존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鄭연구위원은 『IMF가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IMF의 역할을 보완하는 지역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공일(司空壹)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기존의 세계경제 질서는 와해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는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 한·중·일 3국간 비공식적 재무장관 간담회와 공식적인 재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자들의 주제 요약.
◇21세기의 세계무역환경(채욱·蔡旭 KIEP 연구위원)=오늘날 세계는 자본과 생산의 글로벌화, 지역통합의 확대, 정보통신 및 물류혁명 등으로 더욱 급속히 단일경제권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제도 및 관행까지도 국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환경, 노동, 경쟁정책, 투자, 부패방지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앞으로는 규제개혁, 기업지배구조, 기술 등도 새로운 통상이슈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라운드가 출범할 경우 세계무역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각종 국내제도와 관행에 대한 국제 규범이 제정되면 이는 세계경제질서의 대변혁을 의미한다.
현재의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추세를 감안할 때 21세기에는 유럽, 미주, 동아시아 등을 주축으로 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이 각국의 무역자유화를 확대시켜 결국에는 다자체제가 추구하는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실현할 것이다.
◇국제금융질서 개편과 시사점(정재식·鄭在植 KIEP 연구위원)=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진국도 신흥국가의 경제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초래했다.
한국은 자유화의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자본에 대한 모니터링,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헤지펀드들에 의한 급속한 자본유출입은 개도국의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이들과 거래·융자관계를 갖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다양한 간접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환위기의 조속한 해결과 방지를 위해서는 최종대부자가 존재,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자만 IMF가 이런 일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IMF의 역할을 보완하는 지역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유동성 부족시 역내 국가간 차입지원을 하는 다자간 지역차입 협정이 필요하다.
◇세계직접투자환경 변화와 시사점(김준동·金準東 KIEP 연구위원)=기업들이 초경쟁시대로 진입하면서 M&A, 전략적 제휴와 같은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이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다국적 기업들의 주요 관심지역이다. 그러나 한국의 투자환경은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외국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노사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외국기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제한 조세규정 등 법규명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국내 영업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즉 역외금융, 코스닥 상장요건, 협회가입요건 등 금융부문 규제를 완화하고 채권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일간신문과 위성방송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나 한·칠레 간 자유무역 등을 전략적 투자유치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다른 거대 경제권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