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행정도 고객위해 탈바꿈해야""앞으로 누구든지 심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연원석 신임 특허심판원장(52)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판행정 또한 고객을 위한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관심이 밑바탕이 될 때만 지식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원장은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심판행정을 위해 우선 심판관의 전문성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며 "특허연수원과 연계해 신규심판관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지침서를 발간해 심판관들이 이를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심판원이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연계되며 지방법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또한 법원의 판사와 같은 역량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8년 발족된 특허심판원은 개원 3년 만에 특허ㆍ실용신안 심판처리기간을 10개월로 앞당기며 선진국 수준(일본 16개월, EU 27개월)을 뛰어 넘었고 1인당 처리건수도 94건에 달해 40여건인 선진국을 추월했다.
연원장은 "지적재산권의 국제분쟁이 증가하는 등 새롭게 대처해야 할 분야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판제도를 꾸준히 정비하는 한편 선진국 특허심판제도의 지속적 연구 등을 통해 선진심판행정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74년 사무관으로 공직에 들어온 후 특허청 행정관리담당관, 항고심판관, 관리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을 역임했다.
대전=박희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