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는 현재의 구조조정이 자율보다는 타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시각이다. 미국 GM처럼 당장 기업이 생사기로에 놓인 것도 아닌데 정부와 채권단이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는 시각도 일부 나오고 있다. A그룹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플랜을 수립해 채권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우리(기업)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쌍방이 아닌 일방 구조조정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구조조정이 우량 계열사 매각을 통한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A그룹의 재무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 알짜기업을 매각 하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며 “이렇게 하면 부채비율은 낮출 수 있어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파트(계열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대신 재무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구조조정이 진행되다 보니 채권단은 시장에서 팔릴 만한 알짜기업을 요구하고 기업들도 우량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매물이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외환위기 때보다 상황은 낮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산업ㆍ금융 자본이 형성돼 있지 않다.
결국 외국 자본이 구조조정 매물을 싹쓸이해 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쌍용자동차 케이스는 외국자본 인수에 따른 부작용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국내 자본은 여전히 낙후돼 있어 결국 외국계 사모펀드가 우리 구조조정시장을 주도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전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글로벌 경쟁력에 반드시 필요한 알짜사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이것은 기업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획일적이 아닌 케이스별로 구조조정 방향을 정하는 게 올바른 것 같다”며 “덧붙여 정부는 외환위기 때처럼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국내 자본을 구조조정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