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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 원희룡 사무총장- 일시적 생태 교란 가능성 있지만
수량 확보·홍수 조절등에도 도움
근본 목적 간과한 정치공세 안돼 이미경 사무총장- 사업 타당성 조사등 절차 무시
추가예산 필요·경제효과도 의문
서둘기 보단 합의점부터 찾아야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무려 '22조원+알파(α)'가 투입돼 최대 국책사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 사무총장이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다. 서울경제신문이 4대강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여야 사무총장에게 듣는다-4대강 100분토론'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4대강 현장 곳곳을 누빈 내공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다. 원 총장은 이포보 농성장을 전격 방문하는 등 '신 4대강 전도사'로 불리고 있으며 이 총장은 민주당 4대강반대특위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대담 내내 주장과 반박ㆍ재반박을 이어가는 격론을 벌였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끊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우리나라 돈 많아요.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이 총장)" "세종시ㆍ혁신도시도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그러시면 안 되죠(원 총장)"와 같이 독설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회=정부가 4대강 사업의 근거로 크게 수량 확보, 수질 개선, 홍수 예방, 일자리 창출 네 가지를 드는데요, 과연 이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구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야당과 종교계 등의 반발도 크고요. ▦이 총장=예산 대비 효과 얼마나 있을까요.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한다고 처음에 발표했죠. 그런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원을 투입하면 최대 25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처음에는 장밋빛으로 선전했는데 (총 22조원 중) 현재 8조원 이상 들어간 상황에서 일자리 3,000개도 못 만들었어요, 그나마 제대로 된 일자리는 130개이고 2,700개는 일용직이에요. 이런 식의 참담한 상황인데 이러고도 밀어붙이고 국회에서 검증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원 총장=제대로 된 일자리가 100개에 불과하다고요? ▦이 총장=기존에 있는 사람은 빼고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일자리)은 고용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3,000개밖에 안 됐습니다. ▦사회=여야 간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16개의 보 건설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준설을 들 수 있는데요. ▦원 총장=여러 선택의 갈래가 처음에는 가능했죠. 한데 정부에서 수량 확보를 통한 수질 개선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염원 차단이 근본이지만 일정한 오염원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의 양을 키워야 지속 관리될 수 있다고 봤던 거죠. 수질관리 목표가 현격히 실패한다면 조금 앞서가는 얘깁니다만 정책 실패라는 점에서 한나라당도 재집권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보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준설을 안 하고 하천 정비가 가능하다고요? 낙동강만 봐도 퇴적토가 10m 이상 쌓여 있습니다. 수심을 낙동강의 경우 6m, 한강은 3m 정도 유지하기 위해 바닥 일부를 준설하는 것인데 근본원인을 쉽게 말씀드리면 1970년대에 댐을 막으며 용수 확보, 하구언 막아 농업용수를 확보하면서 퇴적토가 쌓이기 시작한 거고 하상(하천높이)이 주변 농경지보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댐과 하구언 사이에 30년간 쌓인 것을 들어내기 위해 준설을 하는 것이고 물이 없는 강이 강인가 하는 근본 문제에서 준설을 한 것이거든요. 백제시대에 금강을 통해 부여까지 당나라군 12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은 낙화암 앞에 나룻배도 못 들어옵니다. ▦이 총장=강에 물이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선 한강에, 낙동강 본류에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모래가 쌓이는 것은 하류 쪽에 쓸려나가는 것이고 하구언 부분은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지금 하는 것처럼 수백㎞를 계속 파고들어가 남산의 8배 정도가 되는 그러한 준설을 하는 것은 되레 강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강바닥을 파내기 때문에 생태계 생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10m 쌓인 곳은 다 하구언 쪽이라고요. 나중에 쌓아놓을 장소가 없어 준설을 다시 고려해야겠다는 그런 식의 준설이라는 걸, 그런 걸 한꺼번에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원 총장=보를 만들고 준설하는 것은 수량 확보의 목적도 큽니다. 홍수 조절 목적도 있고 수량 확보로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총장=수질 개선은 낙동강과 한강ㆍ금강의 경우 수질 개선을 위해 보를 쌓아 준설해 막대한 예산이 수질 개선에 들어갔는데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원 총장=일년 내내 물이 있는 강을 만들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 총장=그저 보기 좋으라고요? ▦사회=보와 준설의 규모를 놓고 여야 간에 '적당하다' '지나치다'는 등 이렇게 입장차가 분명하네요. 그래도 너무 일률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큽니다. ▦원 총장=낙동강 하류에는 이미 수심이 15m인 곳도 있어요. 준설은 물의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낙동강 평균 준설 높이가 6m인데) 더 팔 수 있지만 평균 쌓인 모래가 10m 이상이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무 공사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평균 6m로 두는 것입니다. 강 상류로 가면 암반인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손을 안 댑니다. ▦이 총장=13억톤의 준설토를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구간마다 수량 확보를 골고루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댐을 막아서 수량을 확보해 수질 개선을 하겠다고요. ▦원 총장=댐은 없습니다. ▦이 총장=보가 댐이지요. 높이가 10m, 6m를 넘으면 댐이라고도 합니다. ▦원 총장=댐은 제방과 제방 사이를 막아 수몰시키는 거고요, 보는 물이 위로 흐릅니다. 전문가들 개념 규정을 따져야 하는데 왜 그런 규정만 갖고 오세요? 환경운동가 최열씨도 제가 여주 이포보에 갔을 때 '댐에 갔다 왔느냐'고 묻던데. 수심 3m가 무슨 댐이냐고 여쭤봤더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 총장=4대강 16개 보가 대부분 높이 6m 이상입니다(낙동강 보 8개는 평균 10m 안팎). 보를 막아서 해놓으면 여기에 물이 찼다, 거기에서 비점오염원(도시ㆍ도로ㆍ논밭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을 걷어낸다 합시다. 그런다 해도 과도한 준설로 물을 쌓아놓으면 실질적으로 물이 갇힙니다. ▦원 총장=가끔씩 흐르는 게 아니고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게 보죠. ▦사회=보와 준설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4대강 사업 진행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에 대해 얘기해보실까요. ▦이 총장=이게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했거든요. 예비타당성 조사도 무시했고 경제적 편익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도 무시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상당히 생략된 채 진행된 것도 많고요, 이래서 계속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원 총장=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재해예방사업은 예외 대상이잖습니까(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꿈). 그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는 했고 문화재도 제기된 곳은 다 반영했고요. 문제제기된 침수 가능성은 다 반영했어요. 함안보는 8m로 낮춘 것 아닙니까. 주변 농경지가 침수된다든지 하는 등 전문가들의 실질적 문제제기가 되면 근거를 갖고 반박하거나 수용이 상당히 이뤄졌습니다. 알맹이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지요. 무시할 거다? 비판하는 입장에서 강하게 나갈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엉터리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받아들이는 게 슬프다는 거죠. ▦사회=종교계에서는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이 총장=보를 쌓고 깊게 준설하는 것은 생태계, 생명 서식지를 걷어내는 겁니다. ▦원 총장=어떤 공사나 어느 정도의 생태교란은 불가피합니다. 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입니다. 3년 내에 마치는 것은 교란 시간이 짧고 회복 시간이 길수록 회복이 빨라지기 때문이죠. 퇴적돼 있는 강 바닥을 준설을 깊이 하고 물이 차게 되면 하저, 수중 생태계는 복원력을 갖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것으로 예측,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생명복원 방식으로 복원된다는 주장을 개발론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죠. 인공적 개발에 무게를 두는데 이 방식이라는 건 수질 개선을 위해 준설을 하고 보를 쌓아 수질 개선, 홍수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아니라는 논란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토목개발 사업의 경우 그게 가져오는 환경파괴 때문에 다시 돈을 들여 수문을 개통한다든가 시화호ㆍ새만금 등의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지요. 처음에 대운하라고 했다가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했죠? 운하의 흔적이 남아 있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 총장=처음에는 운하에 대한 미련이 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운하용 예산은 없습니다. 운하를 하려면 지금보다 다리를 더 보강해야 하거든요. ▦사회=민주당에서는 4대강 본류보다는 지천ㆍ소하천 위주의 정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 총장=오는 11월에 지천관리계획을 발표하거든요. 종합정비계획이 입안돼 내년부터 예산 투입에 들어갑니다. 지천은 좁고 농경지 사이에 협곡처럼 흐르니 군데군데 범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사업으로 가게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 보 건설이 사실상 완료되는 등 본류 투자는 대부분 이뤄지거든요, 그러면 본류와 병행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소하천을 해야 하냐 본류를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포스트 4대강이 아니라 병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 총장=그렇다면 현재 4대강 예산 22조원에서 예산이 추가로 늘어야 되겠네요? ▦원 총장=소하천 정비 예산은 11월에 발표되므로 얼마나 예산이 잡힐지는 몰라도 더 편성되겠지요. ▦이 총장=홍수는 소하천에서 더 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필요하니까 예산을 더 넣죠. 돈 많아요(비꼬듯). 곳간에 돈 쌓아놓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류 예산을 줄이고 소하천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회=내년 9조5,000억원에 가까운 4대강 예산 외에 플러스 알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원 총장=정확히 말씀드리면 4대강 속에 소하천 정비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소하천이 전국적으로 3,000개를 넘어요. 계획이 나오면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3년짜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고 임기 내에 끝내려는 게 대통령의 의도였던 것 같고요. ▦사회=야당은 국회에서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인데요.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원 총장=아시다시피 국회는 상임위가 있고 특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국정감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을 청문위원ㆍ참고인으로 불러올 수는 있지만 직접 참여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공사중단을 전제조건으로 검증특위를 하자는 건 결론이 전제된 일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여야 동수로 구성했던 전형적인 예가 미디어특위였는데 100일간 진행하다 결국 시한연장을 했지만 결론도 못 내고 중간절차 문제로 국회 논의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단 말이죠. ▦이 총장=이렇게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다 국민의 70%와 종교계까지 반대하고 있으므로 한나라당 의원들도 차근차근히 따져보자는 거예요.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고 계속할지 중단할지 방안을 찾는 것이 국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한나라당도 대안을 제시해야죠. 국회 검증특위를 만들자고 하면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깔끔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타협안을 만들려는 알리바이로 이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하는 측면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합리적으로 얘기해보자는 생각으로 이 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이포보ㆍ함안보에서 (농성자들이) 요구한 최소한의 것도 국회 안에서 다루라고 했기 때문에 할 만했다고 봅니다. ▦사회=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4대강 검증특위를 여당이 수용하면 개헌특위 구성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원 총장=국회법 외 제도를 자꾸 끌어들이면 지난번 미디어특위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하는 건데 이에 대한 아무런 해소책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런 전제들이 다 해소된다면 검토를 못 할 이유는 없어요. 박 대표는 큰 틀에서 제안하는 것인데 제안이 있었구나 인지하는 것일 뿐 더 이상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이 총장=우선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국민적 갈등이 분분한 사안에 대해 훨씬 더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왜 22조원이나 드는 막대한 국책사업을 3년 안에 끝내려 하는가,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늦춰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가 아니라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준설, 보 공사는 늦추고 다른 부분은 진행해나가고 합의점은 찾아보자든지, 3년 내 끝마치지 않고, 예산도 굉장히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까지도 옮겨갈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움직인다든지 찾아나간다면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애초 대통령이 했던 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면 귀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여권에서도 몇 가지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원 총장=실증적 문제를 제기하면 반영하지, 무시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침수위험이 계산과 다르다, 침수될 지역이 있다 등의 문제는 조정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은 충남북과 경남도 등에 말해달라고 했어요. 다만 이를 넘어 공정률이 넘은 보가 있는데 보나 준설의 필요성, 근본적 4대강 사업의 필요성, 일시적 생태교란은 거치지만 생태습지나 근대 주권국가로서 하천 관리, 미래형 생태 관리 등의 부분은 일부러 무시하고 토목공사인 것처럼 끌고 가는 것은 견해 차이 내지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되고 수질이 악화되면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너무 논쟁이 뜨거워 델 지경인데요. 이번 대담에서 접점을 좀 찾으면 좋겠는데 여야 간 견해차이를 뚜렷이 확인했네요. ▦원 총장=(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업적을 남기려는 욕심이야 인지상정이고 내용이 잘못됐느냐가 문제죠. 결과가 문제인데요. 이로 인해 지역 혜택 보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손만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견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의견차이가 있는데요. ▦이 총장=책임질 일을 하면 안 되지요. 국책사업을 임기 내에 마치려는 것 자체가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예요. 계획 발표 6개월 만에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정부 계획을 수정하고 예산도 더 늘어나고 수자원공사 숨겨놓는 등(수자원공사 돈이 많이 투입된다는 뜻)의 방식으로 진행하니 편법ㆍ탈법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국력 낭비도 많이 하게 되고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이 국책사업에 매달려 왈가왈부가 심한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은 대통령의 유일한 중요한 사업계획 때문에 국가예산 상당 부분을 왜곡돼 쓰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효과도 의심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