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국조특위, 불법대출규모 설전
국회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위원장 박광태)의 8일 금융감독원 기관보고에서는 불법대출 규모와 다른 금융기관 관계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위원들은 방문조사에서 불법대출 규모 등 야당측 폭로에 대한 금감원 입장의 청취와 제도개선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한나라당 위원들은 불법대출이 한빛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졌다고 주장, 논란을 벌였다.
야당측은 특히 안기부의 구여권 선거자금 지원사건 수사와 관련, "금감원 요원 10여명이 1년이상 검찰의 정치인 금융계좌 추적에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적법 여부를 추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아크월드 등에 대한 한빛은행의 불법대출 규모를 놓고 은행측은 1,004억원, 야당측은 2,447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정확한 액수인가"라며 "특히 성업공사에서 5천만 달러의 외화예금을 한빛은행에 특혜 예치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 등은 또 "이번 사건을 보면 은행 지점장과 차장급 간부들이 공모하면 엄청난 규모의 불법대출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제도적 감시장치의 하나로 내부자 고발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아크월드에 대한 대출이 한빛은행 뿐 아니라 그외 7개 은행과, 영업정지된 금고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감원이 이같은 불법대출을 조기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