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드러나고 있는 노동계의 움직임은 올초 민노당의 국회진출 후에 드러났던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지난 4.15총선 후 노동계가 10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을 배출한 후 노동계 요구사항을 법과 제도로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짐에 따라 올해 노동운동은 과거와 다른 양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돼왔다. 하지만 ‘현재진행형’은 ‘미래지향형’이 아니라 ‘과거회귀형’이어서 불안감을 던지고 있다.
◇예측빗나가는 올 하투=우리 노동계 전체적인 협상방향은 노사정 대표 2명씩으로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최근 가동에 들어가 빠르면 9월부터 노사정위원회를 정상가동키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장 산업별, 혹은 개별기업 노사협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투쟁적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민주노총이 16일 전국 동시다발집회를, 금속노조가 14일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가담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공기업노조가 핵심인 공공연맹도 11일 쟁의조정 신청과 18∼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이달 하반기중 가세하고, 그중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궤도연대가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파업찬판 투표를 갖고, 7월 중순 파업을 선언하는 등 그간 우리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불안감을 던지고 있다. 자동차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현대자동차는 지난 10일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는 29부터 파업 돌입, 쌍용차는 24일~25일 파업찬반투표를 하며, GM대우차 역시 22일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일자를 정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노조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임금 10.7%수준 인상 ▦실질적인 주5일 근무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별교섭 전환 ▦최저임금 인상(월 76만6,140원)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산별노조 문제는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가 총대를 메고 전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노조는 각 기업별 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각 산업(업종)별 공통요구조건 관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민주노총은 우리의 노조형태를 가급적 산별노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해논 상태다.
◇노사문제 사회혼란 7월까지 간다=당장 노사간 대타협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이런 혼란 상태는 최소한 7월까지는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민주노총은 6월중 각 사업장별로 집중교섭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7월에는 타결사업장을 중심으로 미타결사업장에 대해 집중지원투쟁을 벌인다는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계는 9월 정기국회가 개원되면 법과 제도 쟁취투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어서 8월 현장투쟁은 일단 수그러 들겠지만 노동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노동전문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운동은 6월 임시국회 개원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활용한 의원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말하자면 ‘장외+의회투쟁’, ‘7월까지 임단협, 9월부터 국회통한 법제화 투쟁’ 양태가 전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화를 하되 투쟁도 병행한다”는 기본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노조투쟁은 노동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화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은 “노동계의 투쟁강도는 국민들이 부여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