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시교육위원회의 ‘국제중 동의안’ 심의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16일 국제중 개교 추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위와 대립하며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책 결정 혼란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시교육위가 국제중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년 3월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회 시부교육감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15일 열린) 시교육위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며 “시교육위가 오는 10월2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한 문제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이번주 말까지 보완해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10월 말까지만 시교육위의 동의가 있으면 내년 3월 개교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시교육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재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교육위는 전날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 정책을 수립하면서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일부 교육위원들은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교육위원은 “전날 내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시교육위를 무시한 처사”라며 “며칠 만에 보완될 문제 같았으면 애초 ‘심사 보류’라는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위는 그러나 시교육청이 다시 요청하면 재심의는 할 것으로 보인다. 한학수 심사 소위원장은 “재심의를 요청해오면 다른 교육위원들과 상의해야 하겠지만 한번 보류했으니 내년 3월 개교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시교육청이 밝힌 보완책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영훈학원 이사장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의 장학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다고 밝힌 마당에 며칠 만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며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공정택 교육감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제중을 둘러싼 시교육청과 시교육위의 엇갈린 입장처럼 교육계의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보류 결정은 시교육위의 ‘직무 유기’이기 때문에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갈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 국제중 설립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교조는 “부결 처리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의 여지는 남았지만 서울시민의 염려를 의식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