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이 10일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안을 사실상 통과시키는 등 독도문제가 한ㆍ일간의 첨예한 이슈로 부각, 양국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에 악재가 되는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총무위원회는 2월22일을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10일 가결했다. 현의회 의원 38명 중 35명이 조례안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총무위원회는 제안 이유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시마네현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영토”라며 “(한국이) 반세기에 걸쳐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실효 지배 움직임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중앙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때까지 전국에서 다케시마 영토확립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논평을 자제하겠다”면서 “상호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니가와 슈젠 외무성 부대신은 “외무성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내정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에 앞서 일본 해경 초계기가 지난 9일 오전11시30분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이동하려다가 우리 전투기 10대가 출격, 되돌아 가는 등 양국간에 군사적 긴장감 마저 일고 있다.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날 지정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여서 양국관계의 냉각상태가 지속되고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이 감소, 외화수입이 주는 등 한류 열풍으로 형성된 우호관계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의 조례안 가결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일본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한ㆍ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끝까지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