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윗선' 김진표씨 소환 검토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박서강기자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6.16%)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 같은 오류가 의도적 ‘조작’이었는지 여부와 조작됐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왜 조작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재검증 중인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8%대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검증 결과가 정확하다면 8%대의 자기자본비율을 론스타에 팔기 위해 6%대로 낮췄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건을 파는 입장인 외환은행이나 정부가 팔 물건의 가치를 일부러 낮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기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의 이면에 보다 높은 차원의 ‘결단’이 있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즉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전말은 이정재 당시 금감위원장이나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 더 나아가 청와대에까지 이르는 모든 정책결정 라인을 훑어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지은 다음주께 김진표 교육부총리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위험부담이 큰 일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공무원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높은 선에서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예상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3월21일자 참조)에서 “당시 김진표 부총리는 ‘매일 새벽에 기도한다’고까지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수장으로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2003년은 SK네트웍스의 분식회계 사건, LG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의 부실 등이 이어져 일각에서는 나라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았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위급했다고 해도 비정상적인 매각과정을 문제 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결과론적이지만 외환은행이 정상화됐고 론스타가 ‘먹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감사원은 12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과 정성순 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을 소환해 BIS비율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했다. 감사원은 일단 이번주까지 BIS비율 재검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매각의 ‘배후세력’ 찾기에 주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