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협상서 개도국졸업 가능성 커선진국수준 관세인하등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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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열리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해온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어 뉴라운드 출범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24일 열린 'WTO 뉴라운드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최근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장을 이유로 (뉴라운드 협상에서) 개도국 졸업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상실 우려는 지난달 26일 WTO 이사회가 제시한 4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 대우' 조항을 포함시켰을 때부터 예견됐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조항은 아니다"며 일축하는 등 사전대응에 전혀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뉴라운드 협상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인하를 단행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선진국보다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비율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지켜왔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