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충격] 김정일 정권 붕괴 가능할까?
"사태 장기화땐 위협 될수도" 전문가들 "압박할수록 北체제 결속 강해져" "내년 최악 식량난등 불구 붕괴 점치기 일러"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의 대북 제재안을 설명하면서 "북한 체제 붕괴를 포함한 중대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내각은 14일부터 ▦모든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모든 북한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 입국 금지 등 제재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어 일각에서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압박할수록 북한 체제는 결속=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내부 결속이 잘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위기가 심화될수록 내부 결속력이 강해진다"며 "이런 사례는 쿠바의 카스트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등 외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이어 "내년에 북한은 사상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체제 붕괴를 초래할 정도로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식량난과 경제 위기라는 내부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 앞서 경제제재뿐 아니라 심지어 군사제재에도 대비했다"며 "경제 봉쇄로 정권이 몰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또 "국면이 장기화되면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이 재현될 수밖에 없겠지만 사람들은 그 당시와 달리 많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당시에는 북한 주민들이 배급제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경제봉쇄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며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과 비슷한 '장마당'을 통해 자급자족의 방식을 터득했다"고 말했다.
◇장기화 때는 내부균열로 체제 위협=다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내부 불만이 표출돼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겠지만 금융제재와 경제 봉쇄 압박이 고조되면 내부로부터 균열조짐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체제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교수도 "지금 당장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제제재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 본격화되면 내부 폭발이 있을 수 있다"며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표면화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봉쇄에 참여한다면 북한 정권이 전복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적인 경제 봉쇄에 참여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1억달러 이상의 석유 등 에너지ㆍ원자재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한 정권이 외부 압력에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내부 결속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건국 이래 최악의 시련을 맞아 상당수 주민들이 중국으로 이탈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허 실장은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면 중국으로 탈북하는 주민이 급증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0/12 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