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일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파병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를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감사원 회계검사기능의 국회 이양 등 행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등을 전제로 연립정부 또는 거국내각을 운영, 대통령 권한의 절반 이상을 양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라크전 파병=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통한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동맹국인 미국을 도와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파병결정의 배경이라는 게 노 대통령의 파병결정 `명분`의 핵심이다.
노 대통령은 `명분없는 전쟁`, `파병시 미국의 대북공격 반대명분 부재` 등 파병 반대파의 논리와 관련, `명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아직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국제정치를 좌우한다”고 지적하며 `전략적 선택`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 90년 3당 합당 불참과 95년 통합민주당 분당 반대, 지난 대선 때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때 공동정부 요구 거부 등을 예로 들며 자신의 명분 중시 정치행보를 강조하고 그럼에도 파병이라는 `현실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이해를 구했다.
◇정치개혁=노 대통령의 이날 연설 정치분야 내용 핵심은 지역구도 타파, 정치자금 제도 개선, 정당개혁 등 3가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구체적인 제안들이다. 지역구도 타파와 관련, 노 대통령은 내년 17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이의 실현을 전제로 과반 정당ㆍ정치연합에 내각구성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 말해온 `과반 정당ㆍ정치연합에 대한 책임총리 지명권 부여` 대신 `내각 구성권`이라고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이를 `대통령 권한의 절반 이상`이라고 지적, 정치권의 호응을 유도했다.
정치자금 제도와 관련, 현행 정치자금 제도로는 “누구도 합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맹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니더라도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원금의 일부를 최소한의 생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당대표나 후보경선 등 당내 선거를 위한 선거자금과 지방자치선거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신진 정치인과 전업 정치인들이 정계에 쉽게 입문하거나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돼 정치권 세대교체까지 내다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특히 여야 정당이 논란을 거듭한 채 지지부진한 정당개혁에 대해서도 상향식공천제 도입에 앞서 `국민공천제`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개혁=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하고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 부처의 통폐합 등 `작은 정부`보다는`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고 개혁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공직사회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하면서 “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나 낡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공무원은 낙오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특히 “국회의 감사역량이 개선되면 결국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양도 약속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