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첫 국제 전자상거래 회의 개막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첫 국제회의가 29개 선진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개막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후원하는 이번 모임은 각국의 고위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 3일동안 폭발적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보안과 신뢰성 등의 문제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규제의 주체와 그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가국들은 이미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국가들과 주도권이 업계에 주어져야 한다는 국가들로 양분된 상태다. 유럽연합(EU), 캐나다, 아시아의 다수 국가들은 인터넷에서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선호한다. 특히 EU는 적절한 사생활 보호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민감한 자료의 전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민간부문에서 행동준칙이 자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고문 아이러 매거지너는 "정부가 시행 장치를 만들려는 것은 매우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맨리 캐나다 산업장관은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면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 잠재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표들은 이밖에도 암호화 기술의 표준화, 지적재산권 협정, 전자상거래 과세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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