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 건전화 방안부실공시·주가조작등 엄단 시장에 발못붙이게
'옥석 가리기로 신뢰성을 높여 코스닥시장을 살리겠다.'
증권당국이 추진 중인 '코스닥 건전화 방안'의 핵심내용은 이렇게 요약된다. 강력하고 신속한 퇴출정책과 주가조작, 회삿돈 빼가기 등 대주주와 최고경영자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엄중한 조치 등으로 시장의 질을 높여 빈사상태의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한계기업의 조기퇴출, 강력한 시장관리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시장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위가 크게 높아진 퇴출기준 등에 대해 해당기업은 물론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 이대로 가면 코스닥 몰락 인식
전세계 신시장의 성공사례로 각광받았던 코스닥시장은 올 하반기 들어 최악의 시련에 봉착했다. 지난 2000년 3월 신시장의 비전을 등에 업고 280까지 치솟은 코스닥지수는 이달 9일 45.83으로 사상 최저점을 찍었다. 그 결과 수십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미국증시 폭락과 내수침체 등 국내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지만 이 같은 코스닥시장의 급전직하는 투자자들의 신뢰상실이 가장 큰 요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8월 기관투자가 계좌를 도용한 델타정보통신 주식 사기매매 사건으로 절정을 이뤄 시장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상당수의 종목들은 작전세력의 시세조종 대상이 돼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우려내는 통로로 전락한 실정이다.
여기다 하이퍼정보통신ㆍ유니씨앤티ㆍ심스밸리 등에서 불거진 최대주주의 회삿돈 횡령 등 모럴해저드는 코스닥기업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엔씨소프트ㆍ기업은행ㆍ강원랜드 등 간판주들이 거래소 이전을 선언하거나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가뜩이나 황폐해진 시장 심리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있다.
▶ 옥석 가리기 효과 클 듯
건전화 방안이 원안대로 확정돼 시행되면 사실상 한계상황에 처한 '껍데기뿐인' 기업들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기 감사보고서 한정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거나 액면가 50% 미만 또는 매출액이 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은 실질적으로 존립 자체가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 프리미엄'을 수십억원에 팔아 넘기고 이를 '금융기술자'들이 매입해 주가조작 등 온갖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지금의 코스닥시장이 위기에 빠진 것.
감독당국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을 1년간 보호예수하는 동시에 새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공시제도를 강화, 투자자들이 불순한 의도를 알도록 한 것은 이 같은 폐단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소송지원 등의 조치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 기업 반발, 강도 미흡 지적도
그러나 강화된 퇴출기준 대상이 되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 코스닥기업의 관계자는 "일시적인 영업위축 때문에 유동성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매출액이 자본금을 밑돌 수 있다"며 "무차별 퇴출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초 강력한 시장개혁 방안으로 꼽혔던 1ㆍ2부 시장분리 방안이 논란 속에 무산될 것으로 보여 실망을 낳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우량기업을 분리해 기관ㆍ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는 1부시장의 개설을 코스닥 개혁의 핵심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물론이고 벤처업계에서조차 일부 기업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보다 강력한 퇴출 등 개혁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스닥시장을 굳건히 살리고 경제 인프라를 튼튼히 구축하는 길이라며 정부와 시장감독 기관들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