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확보에만 급급… 전체 23% 2조 3,700억 미집행
정부 각 부처가 예산을 따놓고도 사용하지 않은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2조3,7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는 각 부처들이 사업실현성보다도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신청한데다 정권의 임기 말을 앞두고 웬만한 사업에는 몸을 사리는 '복지부동'의 결과로 풀이된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예산조정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증액시켜준 점도 예산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와 노동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경찰청 등 7개 부처가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80%에 미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문화관광부ㆍ행정자치부ㆍ복지부ㆍ중소기업청ㆍ산림청ㆍ문화재관리청 등의 예산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를 가려낸 후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내년 예산 배정액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올 상반기 중 300대 주요 재정사업에 19조4,894억원(기금사업 포함)을 배정했으나 실적은 87.81% 수준인 17조1,114억원에 그쳐 2조3,780억원이 사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상반기 중 재정의 절반을 사용한다는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계획도 차질을 빚어 재정집행률이 48.5%에 그쳤다.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유로는 사업추진절차 지연, 지방비 예산 미확보, 지원대상 미확정, 수요감소 등 집행 여건 변화 등이 꼽혔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각종 재정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3ㆍ4분기부터는 예산과 기금사업의 집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말까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월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사유과 책임을 가려내고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