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뱅크' 구상 해프닝으로 끝나나

산업은행 민영화, 메가뱅크와 관련된 기획재정부-금융위 이견이 금융위안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건물. /서울경제 DB

산업은행 민영화, 메가뱅크 등과 관련된 기획재정부-금융위 이견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일 “이견이 있지만 산업은행 민영화는 그런 방향(개별매각)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금융위 소관이며 헤게모니 싸움은 없다”고 선을 명확히 그었다. 금융공기업을 하나로 묶는 메가뱅크 필요성을 내세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번 검토해보자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메가뱅크 파동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메가뱅크 논란은 지난 3월31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토론 과정에서 강 장관이 메가뱅크 필요성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당시 참석자들은 강 장관이 ‘이런 식의 의견도 있다’는 차원의 발언이었고 대통령 역시 형식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는 정도였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당시 회의 분위기를 참석자들의 전언을 통해 재구성하면 이렇다.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부분에서 우선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가 4월 중으로 자체 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중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는 플랜을 보고 했다. 그 뒤 전 위원장은 “(메가뱅크를 주장한 강 장관을 의식해서) 다른 안을 갖고 있는 분도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열린 자세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강 장관이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내세우는) 메가뱅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대통령이 ‘그것까지 포함, 규모 문제도 있으니 4월 중으로 논의해봅시다’라고 지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핵심은 대통령 재검토 지시와 강 장관 발언의 수위 정도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보면 강 장관 발언도 이런 식의 의견이 있다는 정도였다”며 “또 대통령 재검토 지시도 원론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 장관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금융위안대로 합시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자는 정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히 이 대통령이 산업은행의 조속한 매각을 지시, 사실상 금융위의 개별 매각안을 지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산업은행도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 너무 막연하게 (민영화가) 늦어지지 않겠는가. 우리도 대표적으로 내놓을 투자은행(IB)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촉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메가뱅크는 금융 공기업을 한데 모아 매각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발언의 의미가 대통령 의중이 개별매각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금융위 내부에서는 재정부도 강력한 추진의사가 없는 가운데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만 ‘나홀로 오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권의 추가적인 인수합병(M&A)이 필요하다”며 메가뱅크에 적극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 메가뱅크와 관련한 보고서는 우리금융지주에서 맥킨지컨설팅에 의뢰해 받아서 재정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메가뱅크 논란의 이면에는 부처간 밥그릇 싸움도 한몫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메가뱅크가 출범하면 관할이 금융위에서 재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위가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 수가 감소하면 금융위 자리나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