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파행 책임론싸고 설전
민주 "MB 제왕적 총재 답습… 개입 중단을"한나라 "민주, 국회를 정쟁 場으로 악용" 비난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여야가 5일 국회 파행에 대한 상대방 책임론을 놓고 정면 대립했다.
청와대가 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강행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신임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 국회파행 등 이후 모든 문제는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산적한 민생현안과 국가 중대사를 놓고 직무유기 하는 등의 국회파행은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청와대 책임론 내세우며 여권 압박=민주당은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깬 것은 유신시대에도 없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에 끼어들면서 오히려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원내대표나 당 대표도 아니면서 제왕적 총재를 답습하고 있다"면서 "정당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국회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한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 원 구성 협상은 물론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등 의사일정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국회를 정쟁의 장 악용" 맞서=한나라당은 국회파행의 직접적인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시급한 민생법안 등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만든 특위를 민주당은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특위도 민주당이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가 이유없이 가져가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의 장기 공전사태와 관련, '광복 63주년, 정부수립 60주년의 뜻 깊은 오는 8월15일까지 해결책이 제시돼야 하며 원 구성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장으로서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김 의장이 단지 조기 국회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일 뿐 직권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장이 원 구성 관련 구속력 있는 협의ㆍ중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데다 원 구성은 원칙적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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