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 대표부 12개분야 개방미흡 주장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일부 분야를 놓고 시장개방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펼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특히 이번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철강 등 양국간 통상 현안으로 거론됐던 12개 분야를 거의 모두 망라해 상징적이 아닌 가시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업계는 미국의 이같은 지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부의 협상 노력과는 별개로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이 차별적인 관행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업계의 반응 및 대응책을 점검해 본다.
◇자동차업계= 자동차 업계는 최근 미국, 유럽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내 수입차시장의 폐쇄성」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수입차 판매증가를 위해 꾸준히 관세를 인하했고 자동차세제 개선, 형식승인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수입선다변화 제도마저 폐지, 완전한 수입개방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의 수입차 판매부진은 IMF경제위기에 따른 국민소득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지 시장의 폐쇄성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독일의 BMW가 다양한 차종 투입과 마케팅 전략으로 벤츠보다 연간 3배이상 판매하고 있는 점을 들어 수입차업체들이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차종의 투입과 소비자를 위한 다각적 마케팅을 전개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2,000CC이하 중·소형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국내시장 사정을 감안 투입차종의 선택사양을 다양화한다면 국내 시장 판로 개척이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다.
◇철강업계= 철강업계는 미국의 이번 무역장벽 지적이 포항제철의 민영화 문제와 전기로업계의 과잉생산을 걸고 넘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포철의 민영화는 정부 역시 골치를 앓고 있는 현안.
미국 측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주식시장 등 민영화를 진행시킬 여건만 확보된다면 쉽사리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포철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증시 하락으로 기관투자가들의 참여가 저조하면서 무산됐다는 점을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전기로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요와 공급을 감안할 때 결코 설비 과잉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미국의 한국 제약시장 개방확대 요구와 관련 국내 업계는 『더 이상 개방할 것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그동안 미 제약협회나 주한 미국상의 등을 통해 보험약 등재 등을 요구해 그동안 최대한 수용돼 왔다』고 말하고 『무엇을 더 개방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수입신약의 국내 임상시험기간 축소 등 미업계의 요구가 거의 수용된 상황이다』덧붙이고 『특허 적용범위 확대 등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이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계= 정부가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펼치는 협상과 무관하게 스스로 마찰을 빚을 여지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외국과의 마찰이 발생·심화되거나 장기화되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조선부문은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우위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실제 일반선박은 각 사당 2년분 이상의 수주 물량을 이미 확보해 굳이 통상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적다.
특수선박도 가격경쟁력이나 기술수준에서 여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어 꼬투리잡힐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수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업계 최고경영진들이 나서서 외국업체 대표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석훈 WOOLSEY@SED.CO.KR 최인철 MICHAEL@SED.CO.KR입력시간 2000/04/03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