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銀·世銀 '국채시장 개혁과제' 국제 워크숍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은 2일 한은 대회의실에서 '제2단계 국채시장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국제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클레멘테 델 발레 세계은행 자본시장 담당관은 "국채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중앙은행 등이 공동으로 상설 협의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했다.
또 아벨 마테우스 전 포르투갈 중앙은행 부총재는 "효율적인 단기금융시장이 하루 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주도로 리보(LIBOR)와 같은 'K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신흥시장국 국채시장 육성의 기본 방향과 과제(클레멘테 델 발레 세계은행 자본시장 담당관)
신흥시장국가에서 국채시장이 육성되려면 거시경제의 안정과 함께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정책 협조가 중요하다. 이는 국채시장이 단기금융시장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방식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채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앞으로는 유통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국채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제별 우선 순위를 정한후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중앙은행 등 관련기관들이 국채시장 육성을 위한 상설 협의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방안(아벨 마테우스 전 포르투갈 중앙은행 부총재)
한국의 경우 국채시장의 발전과 함께 효율적인 단기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행 주도로 리보(LIBOR)와 같은 'K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개시장조작회수를 줄여 은행간에 자생적으로 자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2년으로 돼있는 통안증권의 최장 만기를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대신 단기금융시장을 통해서는 단기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통화공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통안증권 누증이 주로 환율정책에서 비롯되는 만큼 단기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넷째 시장분할현상을 막기 위해 만기 1년 이내의 통안증권을 단기재정증권으로 전환하되 발행정책과 비용은 한국은행이 전담하도록 한다. 또 정부가 일시 부족자금을 한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경우 단기재정증권 발행금리를 적용해 시장금리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행이 한은 금융결제망을 통해 'KIBOR'금리를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한편 주요 국채의 거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부구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