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초읽기' 아니다"
정부 "AP등 일부외신 보도는 추측성 불과""군사용이냐 인공위성이냐" 판단도 유보'美와 협상위한 전략' 분석속 대책마련 총력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안길수 coolass@sed.co.kr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미사일 발사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 미사일을 곧 발사하는 쪽으로 진전되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또 지난주 말 북한의 발사 임박 보도를 한 일부 외신도 발사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시험 발사를 유보한 채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장기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미사일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 외교적 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공식ㆍ비공식 외교 라인을 가동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당초 예상됐던 것으로 알려진 18일을 넘기자 "일본 정부는 사태가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 미사일 실험의) 목적이 미국 흔들기라면 발사까지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일본 정부 소식통의 판단을 전했다. 보수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도 정부 안에서는 "발사가 초읽기 단계는 아니다"며 아직 연료 주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AP 등 일부 외신에서 발사체에 대한 연료 주입이 끝났으며 연료가 주입되면 곧바로 발사해야 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런 보도는 추측성 보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미사일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그렇게 단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98년 대포동1호를 발사한 이듬해 미국 측으로부터 대북경제봉쇄 해제 조치를 이끌어냈으나 과거의 '학습효과'로 이번에는 '발사후 협상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준비 중인 발사체가 군사용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군사용 미사일의 경우 고체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데 북한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액체연료를 군사용 미사일에 넣으려면 폭격을 피하기 위해 지하에 발사대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도 핵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과대평가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공산이 크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과대평가해 대북강경책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미사일방어(MD) 체제 등 군비증강의 명분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북한도 군사적 모호성을 역으로 이용, 외교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한편 강성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대외에 과시할 수 있었다.
입력시간 : 2006/06/19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