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주택공급 확대 언제 얼마나

[8·31 부동산대책] 주택공급 확대 언제 얼마나 송파 신도시 이르면 2008년말 분양김포등 4~5개 기존 택지지구 주변 확대개발중대형 아파트 6만가구 포함 14만가구 공급공공택지내 중대형 건설비중도 50%로 늘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관련기사 • [8·31 부동산대책] 송파 신도시 주변 표정 정부는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 거여지구를 200만평 규모로 개발, 모두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해 수도권 내 거점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중대형 주택 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송파 거여지구 200만평 규모로 개발=정부는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65만평), 육군종합학교(95만평), 체육부대(12만평), 군 부대 골프장(28만평)을 포함해 모두 200만평 규모의 강남 대체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신도시가 들어설 거여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오는 2006년 중 이 계획의 변경을 통해 택지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대로 2007년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을 거쳐 2008년 하반기 또는 2009년 상반기에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입주시기는 2012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주택공급 확대라는 차원에서 거여지구를 고밀도로 개발, 중대형 아파트 2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 등 강남권 4개 구의 연간 주택 수요 2만6,000가구의 1.9배, 중대형 아파트 수요 1만1,000가구의 1.8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기존 택지지구 주변 확대 개발=정부는 주택수요의 원활한 흡수를 위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기존 택지지구 주변을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김포 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인데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택지공급이 최대 1,000만평으로 늘어나 중대형 아파트 6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14만가구를 지을 수 있다. 이는 수도권의 연간 주택수요 26만가구의 53%, 중대형 아파트 수요 8만3,000가구의 7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정부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을 통해 개발비를 10~20% 절감하고 개발기간 역시 6개월 정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 개발할 경우 최초 분양 시기는 지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08년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완료, 2006년 택지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택지지구 주변의 확대 개발과 함께 개발밀도의 상향 조정 역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는 분당(㏊당 200명), 수원 영통(㏊당 300명)보다 훨씬 적은 54~86명 수준이어서 개발밀도 제고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현재 개발밀도가 ㏊당 54명으로 돼 있는 수원 이의지구에 대해 경기도의 개발밀도 제고 요청이 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 내 중대형 건설 비중 확대=정부는 수도권의 중대형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평형을 기존 6,600가구에서 9,700가구로 늘리고 인천 청라지구 역시 8,000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 건설 비중을 현행 40%(면적기준)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를 현재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 예정된 수도권 공공택지에 일괄 적용할 경우 중대형 아파트는 기존 12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3만가구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 기대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이 상존하고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집값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개발이익 환수가 전제되고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정착된 후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강북에 있는 재건축은 광역지구에 포함시키되 규제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5/08/3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