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술 美서 신속한 특허심사 길 열려

고정식(왼쪽) 특허청장이 존 두다스 미국 특허청장과 양국간 포괄적 특허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이 미국에서 신속한 특허심사를 거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ㆍ미 특허청 회담에서 고정식 특허청장과 존 두다스 미국 특허청장이 양국간 포괄적 특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MOU는 한ㆍ미 양국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자국 심사를 수행하는 ‘특허심사협력(Worksharing)’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한국에서 특허 심사된 기술이 미국에서 신속히 심사 받을 뿐 아니라 심사품질 또한 높아져 더욱 강력한 특허권을 획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를 위해 ▦공통 검색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화 된 특허분류시스템 사용 ▦심사관 교육훈련 및 상호 심사결과 활용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연내에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허청은 세계 지식재산권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이 특허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국가이자 우수한 특허심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 획득을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과도 특허업무 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며 “이를 위해 상호 신뢰 가능한 심사품질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품질 중심의 특허심사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