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조세개편을 하더라도) 조세형평성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해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와 재경부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나 김 부총리의 입장차이는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세수기반을 고려해 법인세율조정 여부를 연구,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인세를 내리더라도 감면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에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대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송경희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 “조세정책은 종합적인 경제정책과 재정구조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조세형평성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3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한 김 부총리의 조세정책기조와 다른 것으로 해석돼 정부의 법인세 개편방향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하해서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고 중소기업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는 데 대한 반대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여부는 기업들에 대한 감면범위와 실질세율(소득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가계신용대란 우려` 문제와 관련, “원인과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 다음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