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6% 성장해도 최대 40만개 늘어날뿐"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연평균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만으로 불가능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장률 6%를 달성한다 해도 이에 따라 생성되는 일자리는 최대 40만개에 불과, 20만개를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하위권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으로는 고용을 늘리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용률이 6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OCED 30개 회원국 중 21위 성적이라고 지적했다. 놀고 먹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장률 1%는 신규 일자리를 5만7,000~6만9,000개 정도 만드는데 6%를 가정해도 최대 일자리는 34만~41만개에 불과한 셈이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성장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노동시장 유연화 방식은 고용 조정,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으로 대변된다”며 “우리 현실을 고려해볼 때 고용 조정보다는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통해 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구체적 방안으로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해 고용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 등을 제한했다. 또 파견근로가 안정적 고용 형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인력파견업체를 전문화하고 친가족적 고용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