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사관 등에서 근무하는 우리 외교공무원들의 본봉 외에 각종 수당ㆍ임차료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평균 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구상찬 의원(한나라당)은 4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이 본봉을 빼고도 매달 1인당 평균 784만원의 수당과 300만원의 임차료 등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기밀사항으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고 있는 외교활동비를 뺀 금액이다. 수당은 지난 2007년 평균 612만원에서 3년새 28%(172만원)나 올랐다. 각종 수당만 해도 올 2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283만4,000원)의 2.8배, 임차료 지원액까지 합치면 3.8배나 되는 셈이다.
구 의원은 “재외공관 파견자를 1,000명으로 상정하면 월 평균 1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재외공관 외무공무원의 수당ㆍ임차료로 지원하는 셈”이라며 “영사 서비스의 질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액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필요 없거나 이중 지급되고 있는 수당 및 지원비용을 과감히 정리하고 외교활동비를 공개, 합리적 예산 마련을 도모하고 세금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공관 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제네바대표부가 평균 월 1,300만원(임차료 지원 450만원 별도)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대사관 1,255만원, 네덜란드대사관 1,208만원, 일본 나고야총영사관 1,096만원,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1,083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에티오피아대사관(570만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총영사관(564만원)은 수당이 가장 적은 축에 속했다.
구 의원은 또 우리와 외교활동이 잦은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등 사용 지역의 91개 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공무원 중 현지어 3급 이상 자격증 소유자(특수외국어수당 지급대상)가 1명도 없다는 것은 외교활동에 소극적이라는 반증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외교관들은 수당의 상당부분이 자녀 학비 등으로 쓰인다고 말한다. 국제학교 학비가 비싸지만 자녀 1인당 월 600달러(76만여원ㆍ지난해 연평균 원ㆍ달러환율 1,276원 기준) 범위 안에서 학비보조수당이 나오는 덕분이다. 지난해말 현재 한국학교가 있는 22개 재외공관의 외교관 자녀 351명 가운데 89.5%(314명)이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 지난해 지급된 학비보조수당은 455만달러(58억원)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