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대폭 줄여 재정 군살 확 뺀다

정부, 내년에는 적극적 재정 다이어트 나선다 정부가 내년에는 씀씀이를 줄여 국가재정에 낀 군살을 확 뺀다.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부 훼손시킨 재정건전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를 바닥으로 내년부터는 경제가 서서히 살아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적자 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기금 운용에서도 구조조정에 속도를 붙여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하고 관련 연금의 수급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해 관련 직종과의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해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화두는 재정건전성.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29조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마련해가며 경제위기 탈출에 초점을 맞췄다면 내년부터는 재정의 역할 자체를 축소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와 다소 동떨어진 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 4대강 살리기,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과제에는 차질 없이 투자하겠지만 다른 사업들은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도 가급적 줄여나가면서 이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내년에 연구개발(R&D) 확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성장ㆍ신성장동력ㆍ지역발전대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재정 투자를 오는 2012년까지 올해 대비 1.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한다.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먹는 물 공급 지원이 확대되며, 의료ㆍ전시컨벤션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이 촉진된다. 하지만 올해 대폭 늘어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금융정상화 추세를 감안해 축소 조정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나누기 및 만들기 사업은 경제 여건에 따라 줄어든다. 초ㆍ중등교육 분야에 대한 한시적인 국고지원 사업은 향후 지방교육 재정으로 돌리기로 했다. 한편 2010년부터는 광역경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되며 양성평등을 국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성인지(性認知) 예산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또 향후 재정의 경직성을 막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국회에서 심의ㆍ의결 받도록 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오래 한시적으로 늘린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대폭 축소해 될 수 있으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추경을 반영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지만 세출을 줄여 재정 적자가 상당폭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