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委 파병안처리 파행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 끝에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늦도록 장영달 위원장의 `고의 지각` 논란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정작 파병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쟁점 없이 1시간 40여 분 만에 심의를 끝내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으나 장 위원장이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아 오후 2시30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장 위원장은 "새벽부터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으로 몰려와 오전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한나라당 유한열 의원은 "국방위원장이 시민단체 눈치나 보고 말이야, 그것밖에 안되나"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장 위원장도 "선배면 선배답게 말해요"라고 응수, 고성이 오가면서 한동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회 끝에 속개된 회의에서 장 위원장은 지각 출석에 대해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파병에 대한 소신을 밝히지 않고, 국회에 악역을 맡기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설전 끝에 시작된 파병동의안 심의는 큰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일부 의원들이 키르쿠크 지역의 안전 문제와 파병동의안에 예산 관련 부분이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었다.
조영길 국방장관 역시 "파병 후에는 사실상 안전 문제를 완전히 담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8일까지 추가파병 모집 지원율이 10.9대 1에 달하고 있다"고 핵심을 비껴간 답변을 했다.
국방위는 맥 빠진 심의를 끝낸 뒤 오후 5시께 파병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장 위원장은 마지막에 반대표를 던져 다른 의원들로부터 "고의로 지각한 것 맞네"라는 핀잔을 들었다.
국방위를 참관한 파병반대 국민행동측은 "의원들이 형식적인 질문으로 일관하며 동의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파병안에 찬성한 국방위원들은 낙천ㆍ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