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들은 5일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국회 차원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도 월 한차례씩 열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등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교착상태를 보여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날 복원된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특히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대립해온 비정규직 법안을 국회 차원의 대화로 풀어가기로 해 대화를 통한 합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6인은 이날 오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국회 차원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장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 5인은 6일 정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논의절차와 논의의 틀을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1일 등 두 차례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며 철회를 주장해온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논의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뤄지게 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일명 로드맵) 등 두 가지 안건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개최되며 다음 회의는 노동부 주관으로 열리게 된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이용득 위원장은 “국회 내에서 이뤄질 비정규직 법안 논의는 처리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 당사자와 국회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법과 로드맵 논의 등 갈 길은 멀지만 노사정이 줄곧 대치로 일관하던 노동현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