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초 미군당국이 한미 간 기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양국 간 미사일 지침 재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샤프 사령관이 다시 부정적인 뜻을 펼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뉴욕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서 요청 받지 못했고 따라서 지금 당장은 이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어 "이는 국무부가 논의할 사항이므로 국무부에 직접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샤프 사령관의 언급은 한국에서 요청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미사일 지침 검토 자체가 불필요하다든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지난 1970년대 맺은 미사일 지침에서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하기로 했다. 이어 2001년 1월 재협상을 통해 사거리를 120㎞ 늘린 300㎞로 재조정했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때마다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미국의 반대로 공론화하지 못했다. 주한미군 측은 2일에는 한미군사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보좌관들을 연합사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제안하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당국이 이달 초 미사일 지침 개정을 시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신중한 태도로 바뀐 것은 주변국과의 군사ㆍ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