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왜 갑자기 6자 회담 복귀를 결정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 포기한다면 어떠한 (지원) 약속을 받았는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내 매파(강경론자)들은 한달 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취해진 해상봉쇄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북한을 다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한다. 외교적으로는 금융제재가 북핵 사태를 좌우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접근법은 ‘제재’와 ‘약속’을 함께 사용해보고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시 행정부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워싱턴은 현재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정권을 쓰러뜨릴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경제와 안보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평양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워싱턴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명목상 위조지폐 문제로 북한에 강력하고 새로운 금융 제재를 가했고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걸어나가버렸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해 보인다. 제한된 제재 결정에 그쳤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해 통일된 시각을 보여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상황 진전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한다.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미국은 독단적으로 제재에 나서거나 과도한 수사(rhetoric)를 동원하거나 부시 행정부의 매파들이 협상틀을 깨버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돼서는 안된다. 만약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행정부의 의견을 통합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과 최상의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라이스 장관은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미국이 북한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 북한의 지도자가 핵무기와 어떤 것을 맞바꾸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북한을 시험해볼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