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핵심직위인 차관과 인사국장, 법무관리관, 군사시설국장 등의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5.18 진압군 경력 논란으로 옷을 벗은 유효일 차관의 후임으로 육사 23ㆍ24기 출신 예비역 장성 가운데 적임자를 고른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인사들이 검증 과정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육사 24기 예비역 장성 3명을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전역 후의 경력 등에서 문제가 드러나 예비역장성 3명과 민간인 1명 등을 재추천해 현재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17일 전했다.
과거 군내 사조직을 비롯한 군 과거사에 직.간접으로 연루되지 않고 야당 가입 경력이 없고, 개혁적이고 청렴한 예비역 장성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기준에딱 맞는 적임자를 고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국방 문민화의 일환으로 인사국장과 법무관리관에 민간인을 보임키로 하고 지난 달 8일 공개모집에 나섰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고르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후보자를 선정해 신원조회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현역 장성이 보임됐던 인사국장(소장급)과 법무관리관(준장급)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4월 18일까지 고르기로 했으나 벌써 한달 가량 지났다.
국방부는 공무원, 군인, 민간 근무ㆍ연구 경력 13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 경력 6년 이상으로 인사국장 자격을 한정했지만 능력있는 예비역 장성들이몰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지원서를 낸 예비역 인사들이 대체로 인사 관련 업무와 무관하고 함량미달인 것으로 드러나 이 달 30일로 사단장 임기가 끝나는 C준장(육사30기)과 한국국방연구원의 K씨 두 명을 후보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육ㆍ해ㆍ공군 법무감 출신들이 지망할 것으로 예상됐던 법무관리관 직위에도 지망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원조회 작업이 진행중인 두 사람 모두 군 법무관 출신인데 한 명은 20여년 전에 전역해 변호사로, 다른 한 명은 최근 전역해 변호사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소장급 장성이 맡아온 군사시설국장 적임자 선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는내부 승진형식으로 보임할 계획이지만 후보자를 아직 낙점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문민화 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개방한 핵심직위에 능력있는 예비역장성들이 지망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인선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역 소장 이상이면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자천타천으로정치권에 발을 담그기 쉬운데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과거 무소불위의 군사정권시절 부조리에서 비켜간 '군계일학'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국방문민화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고 방위사업청 인선 작업이 본격화되면 예비역 장성들의 수요가 많아질 텐데 이들이 지망을 기피하면 능력있는 현역들이 옷을 벗고 도전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지 모른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