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6일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사교육비 경감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사교육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당 여의도연구소와 정두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교육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오후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내신 절대평가 도입 등을 담은 '사교육 경감 7대 대책' 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 차례 불발됐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정 의원의 '사교육 대책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 병폐 근절 의지 표명으로 힘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당의 공식 기구인 여연 소장이 친이계인 진수희 의원으로 바뀐 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논의하고 나선 점도 추동력을 얻는 요인이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놓고 참석자 간 공방을 주고받았다. 사교육 경감 7대 대책의 주요 내용은 ▦특목고 전형에 내신 전면반영 금지 ▦대입 전형에 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 도입 ▦오후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등이다.
미래기획위 자문위원인 안선희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내신을 강화한 특목고 입시 전형과 내신 9등급 상대평가인 대입 전형은 사교육비를 증가시켰다"면서 "외국어고는 외국어와 국어ㆍ사회 과목만, 과학고는 수학ㆍ과학 내신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다르게 정한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9시나 10시로 제한하고 '학파라치'를 통해 단속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강운봉 인간교육학부모 연대 공동대표는 "내신 절대평가를 하면 내신 부풀리기가 발생한다"면서 "지금도 내신과 수능의 (난도 차이에 따른) 괴리감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무능력 교사를 걸러내야 공교육에서 하위권 학생까지 교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에게 (행정 직원을 두는 방식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저출산도 해결된다"고 조언했고 스타강사 출신인 이범 교육평론가는 "내신 절대평가와 반영과목 축소는 단기 대책으로 타당하나 선발 경쟁과 학교 관료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