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원조교제와 성병감염, 임신중절등이 급증하자 도쿄도가 중학생 이하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도쿄도는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의 성관계를 생각하는 위원회'를 열어본격 검토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중학생 이하의 성관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조례에 넣자"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어른들은 아이들의 성(性) 문제의 개입을 피해왔지만 이제는 명확한 의견을 내야 할 시기가 됐다"며 "규제 목적이 아니라 성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모르는 아이들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쿄도의 경우 지난 2002년 기준 중학교 3학년생은 남자 12.3%, 여자 9.1%가,고교 3년생은 남자 37.3%, 여자 45.6%가 성관계를 경험하는 등 급증 추세인 것으로집계됐다. 여학생의 임신중절도 1990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성병감염률도크게 증가했다.
한 전문가는 "매춘과 원조교제 등 청소년들의 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외국에서도 성관계의 자기결정 연령이 16세인 만큼 그 이하인 중학생들의 성관계는 지나치게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없는데다 성이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조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회의 참석자들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간 진지한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