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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사법제도개혁특위 출범 가시화 '강기갑 무죄' 판결 파장… 여 "법원 쇄신" vs 야 "검찰 개혁"개혁 방향 둘러 싸고 여야 주도권 싸움 예상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박일환 대법원 행정처장이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기갑 의원 국회폭력 무죄 판결에 대한 추궁이 쏟아지자 물을 마시고 있다. 고영권 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급기야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출범 가시화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식지 않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법원개혁,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어 향후 사법개혁의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도 전망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젊은 법관의 경륜 부족, 정치적 이념편향 등이 지적됐고 이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며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비록 "검찰도 쇄신돼야 할 점이 많다. 피의사실이 누설돼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권은 누가 지켜주느냐. 압수수색이 남발되는 경우 등 검찰제도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이기는 했으나 "법관들의 사조직 문제, 편향적인 인사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혀 사법 개혁의 방점을 법원에 찍고 있음을 내비쳤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 원내대표 산하에 (자체)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위원장은 이주영 의원, 간사는 장윤석 의원이 맡고 주성영ㆍ차명진ㆍ김성식 의원 등 총 12명의 위원을 내정했다. 특위는 2월 국회에서 구성될 사법제도개선특위에 앞서 당 차원에서 의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선호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가 구성되면 그간 제기됐던 검찰개혁과제를 대입함으로써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고 법원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의 중점을 검찰개혁 쪽에 두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강 대표의 국회 폭력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주 의원은 "강기갑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이게 현안 보고냐. 대법원이 언론에는 현안 보고를 하면서 국회에는 왜 안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와 관련, "항소심이 곧 시작될 시점에서 1심 판결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을 벌이면 피고인이 낙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무될 수도 있다"며 "입법 기관에서 사법부 재판에 대해 항소심 진행을 앞두고 토론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강 의원에 대한 판결에 적용된 일부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도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