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진정책 더이상 안쓴다"

중국 정부가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경기 진정책을 중단한다. 이는 긴축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과열양상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첨단산업 지원을 통해 중국의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 이상 경기 진정책은 없다= 30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차오위수(曹玉書)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비서장 겸 대변인의 말을 인용, “중국 정부는 올해 더 이상의 경기진정책을 내놓지 않고 첨단기술과 장비제조 등 발전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지원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경제가 과열 위험에서 벗어나 진정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선 고정자산투자 및 기업이익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고정자산투자 제한 업종으로 꼽혔던 시멘트의 경우 지난해 5,700개 공급업체 중 1,900개 업체가 생산을 줄이거나 문을 닫았다. 중국 내 수요가 감소한데다 원가 상승으로 수익을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JP모건체이스 홍콩 지점의 벤 심펜도퍼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현상은 시멘트 업종뿐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5년만에 감소세로 반전됐다. 올들어 5월까지 중국의 FDI는 224억달러로 1년전에 비해 0.79% 감소했다. 특히 5월 FDI는 48억9,000만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줄어 감소세가 확연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FDI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00년 9월이후 처음이다. ◇균형발전 위해 첨단기술 확보에 총력=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에 따른 취약성을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기술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노동ㆍ자본집약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이 병행 발전하는 ‘전방위적 발전’을 추구,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고도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정보통신(IT), 나노기술 등 최첨단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기업 사냥에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중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배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첨단기술을 얻기 위한 기업들의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이셴룽(易憲容) 주임 “중국의 긴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억제나 지원이 아니라 중립정책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