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부당하게 타낸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지원금 100억원을 정부가 뒤늦게 회수하고 있지만 절반도 채 걷히지 않아 아까운 국민 세금 수십억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지원금을 최대한 거둬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액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잘못된 행정에 따른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회수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 LPG 지원금이 최근까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약 4만4,000명이 100억여원을 잘못된 방법으로 받아간 것을 파악하고 이를 회수하고 있지만 거둬들인 금액이 4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결국 60억원을 아직까지 걷지 못한 셈이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은 LPG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1년에 도입됐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정부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올해 6월 말 완전히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순차적인 제도 종료 이후에도 부당 수급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차량 소지자와 세대를 분리해 살거나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단계적 폐지에 따라 수령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제 점검 등을 통해 2007년 11월 환수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고에서 지원금이 내려가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감독해야 할 복지부도 인력이 많지 않아 나중에서야 부당 수급액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부당 수급액을 회수하고 있는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도 파견 받았지만 회수율은 높지 않다. 대다수 장애인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마땅한 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수급자가 받아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거둬들이는 것도 쉽지 않다.
복지부는 소멸 시효를 계속 연장해 낭비된 세금을 끝까지 거둬들일 계획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별다른 압박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회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솔직히 사람들이 안 내고 버틴다 해도 강제로 거둬들일 방법이 없다"며 "금액이 큰 사람의 경우 소액청구심판이나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도 이에 대해 모른 척하는 장애인들에게도 비판을 제기한다. 한 장애인단체의 관계자는 "지금도 장애인들은 LPG지원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우야 어찌됐든 잘못 받아간 돈은 환급하고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