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2001] 2. 경제 5단체가 보는 10대 해결 과제

[전망 2001] 2. 경제 5단체가 보는 10대 해결 과제 "이것만은 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는 새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조속한 완료와 함께 성숙한 노사관계, 수출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여기에 더해 기업의 투명경영과 무노동 무임금 정립을 꼽았고, 구체적인 내용에서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경쟁력강화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중소기업현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 경기부양과 함께 연수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5단체가 꼽은 올해 꼭 해결해야 10대과제를 정리해 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의 마무리=금융시장의 경색ㆍ주식시장 침체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데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기업 및 금융구조 조정마저 지연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경제회복이냐 후퇴냐는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세계경제의 조류에 뒤지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자금경색으로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실기업을 상시적으로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해와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에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정책을 펴야한다. 재계가 한자리에 모여 산업경쟁력강화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진입하는 밝은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투명경영=기업들 역시 새로운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솔선수범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또 기업의 수익증대를 통하여 고용을 증대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려면 급변하는 시장환경을 감지하고 소비자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신뢰구축은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주중시경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도 활력에 넘치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주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나라, 기업을 사랑하는 이들이 많은 나라로 만드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구조조정의 조속한 완료=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고, 급속한 경기후퇴를 방지하는데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조속히 완결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이뤄져야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이 복원되며, 기업들의 건전한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작년과 같이 시중자금흐름의 초우량기업 편중이 지속되는 한 경제활동의 선순환체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에서 내놓은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과 함께 금리차등화런蓚? 신용분석 능력의 강화 등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뒷받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둔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조세, 금융정책상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구조조정 이후의 새로운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의 검토도 필요하다.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지난해 말 시중은행 합병관련 노조파업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노동조합이 강경투쟁 노선을 고수하는 한 구조조정작업도 국가경쟁력의 회복도 쉽지 않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노사가 일치단결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윈-윈 게임을 펼쳐 나가는 성숙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절실하다. 특히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개방된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기준 및 노사관계관행 등 불합리한 노동규범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외자유치는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최근 논의중인 노동법 개정의 방향도 인기에 영합할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실력과 기업의 현실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업인의 의욕을 고취하고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만드는데 그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중시 분위기 조성=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하고 수입규제와 통상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내시장은 성장둔화, 불투명한 미래 등으로 투자와 소비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우리 경제가 적정 수준의 성장과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과 대외 신인도 유지에 크게 기여해온 무역수지가 좋지 않을 경우 아직도 금융 및 외환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최우선 정책과제를 수출증대와 무역수지 흑자에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화환율이 적정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물가ㆍ금리ㆍ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의 안정, 수출부문에서의 금융경색 해소, 협조적인 노사관계 정립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스템에 의한 구조조정 유도=금융과 기업 부문의 부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중남미 경제처럼 위기가 되풀이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을 수 있다. 금융ㆍ기업의 구조조정이 절박한 과제임에도 불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저항은 물론 정부가 법률ㆍ제도 등 시스템 구축에 의한 구조조정보다는 당장의 어려움만 회피하려는 임기응변적 처방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법을 정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실행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에서는 노사협조가 관건이다. 정부는 노사협상이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적 관행이다. 노조는 2002년부터 지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간 자율에 맡겨달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전임자 임금지급의 중단은 노동운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외국의 관련법에도 급여중지 조항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노사 자율에 맡길 때 노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업주는 기존의 급여 지급 관행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노조전임자에게는 급여 청구권이 없으며 급여는 노조가 부담하는 원칙이 관행으로 정립되어 있다. 미국에서도 노조에 대한 경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가 돼 급여지급시 처벌을 받는다. 노조 전임자수가 외국에 비해 2배이상 많은 우리의 현실도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됐을 때 노조의 직접 부담에 의한 자기 합리화 노력으로 시정될 수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확립=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파업 등 쟁의 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은 쟁의 기간동안 노무제공을 중단함에 따라 임금청구권도 갖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현행법상으로도 이 원칙이 규정돼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원칙은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 노무와 임금청구권은 '급부 없으면 반대급부 없다'는 쌍무계약의 법리상 당연한 이치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보편화된 기준이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쟁의행위 기간동안의 임금공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가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단체교섭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이를 요구함으로써 파업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새해에는 이 원칙을 확고히 지켜 그 동안의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시정하고 노조는 평상시 노조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쟁의기금을 적립하는 등 책임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기 경기부양 대책=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 금융구조조정의 여파로 새해에는 극심한 자금난과 함께 투자활동과 소비심리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고유가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도 불안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경영환경속에서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CEO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 무엇보다 4대부문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강도 높게 진행하되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고 자금난을 완화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청된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을 불안하게 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하는 노동관계법 개정논의는 경기가 회복될 때 까지 중단돼야 한다. 소자본창업 활성화와 소상공인지원의 확대를 통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를 흡수하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외국인 연수생제도=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맞도록 발전돼야 한다. 우선 산업연수제도가 국내의 산업 경제적 목적에서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둘째, 현재의 외국인연수생은 임금체불, 보증보험, 산재상해보험 등 국내 근로자에게도 없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정적인 연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현행 연수생제도는 입출국 절차가 간소하고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인력수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남북경협 진전과 통일시 가장 실효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수급 제도라고 본다. 정부가 94년도에 도입한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연수생 도입 규모 확대와 엄정한 법 집행이 선행돼야 한다./산업부 성장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