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全人大 폐막 '反국가분열법' 압도적 통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14일 대만이 독립을 추진할 경우 전쟁도 불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국가분열법이 통과되자 후진타오(왼쪽) 국가주석과 원자바오(오른쪽) 총리, 우방궈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로이터

중국 최고의 입법 의결기관인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大) 제3차 회의가 14일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반(反)국가분열법안 등을 통과시킨 후 폐막됐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당ㆍ정ㆍ군 권력을 모두 장악해 명실상부한 권력 1인자로 떠올랐고,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비평화적인 수단으로 응징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 후 주석이 경제와 사회를 함께 발전시킨다는 ‘사회주의적 조화사회론’을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 안정 속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잘사는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발전전략 수정= 이번 전인대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당 제16기 4중전회에서 첫 선을 보인 제4세대 지도부의 통치철학으로 자리잡은 새로운 이념적 지표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분배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지도부는 경제적 지표보다는 사회적 지표를 중시하고,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소외됐던 농민 계층과 도시 실업군에 대한 분배 정의가 한층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 속에 균형성장 추구= 중국의 올해 정책방향은 성장일변도의 전략에서 벗어나 안정 속에서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 지난해 9.5%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8%로 낮추고, 건설국채 규모를 줄여 성장속도를 억제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 계층,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 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와 폐막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분배구조의 모순 개선하는 것을 올해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거시경제조정 강화 ▦개혁ㆍ개방 지속 추구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3대 실천목표로 제시했다. 개혁개방의 1세대 전략인 ‘일부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자’는 선부론(先富論)에서 벗어나 ‘다같이 잘 살자’는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을 발전전략으로 삼은 것이다. ◇반분열법 압도적 지지로 의결=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표결 참가자 가운데 기권 2표를 제외한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는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모두 9장 81조로 구성된 이 법은 당사국인 대만은 물론 미국의 반대 속에 확정된 것이어서 앞으로 대만해협을 둘러싼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위앤화 평가절상과 관련 “중국은 외환관리제도 개혁 작업을 이미 상당부문 진행중이다”며 “위앤화 절상 시기는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