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가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지연돼온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모두 부동산 정책의 절박함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들어 부동산 폭등세는 일부 선호지역과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모든 기존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투기근절 의지를 못 믿겠다는 태도가 역력하다. 아직도 판교나 파주 등 신도시 건설 예정지의 주변 땅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 불신이 가중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2년 전 10ㆍ29 대책을 내놓고 아직도 부동산 세제의 틀을 완성하지 못해 공급대책은 차치하고 수요억제정책마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부동산 대란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부동산 기대심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정착시켜 정부정책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특히 묶어서 시행하려던 거래세 인하와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 등을 위해서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미 실현 이득에 대한 중과세도 아닌데 국회가 개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안정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전국 총 주택수 1,370만호 가운데 1세대1주택 보유자는 40% 정도인 555만가구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814만호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소유이며 3주택 이상 보유자만도 18만세대가 넘는다. 국회가 이들 다주택 보유자들을 위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정치권은 부동산대책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