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깎고 보험료는 올리는 방안에 합의하자 가입자 단체인 노동계가 `총파업 불사`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18일 당정협의에서 현재 월 평균소득의 60%인 연금수령액을 내년부터 6년간 55%로 낮추고 2010년부터는 50%로 삭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소득대체율(월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2004년부터 50%로 낮추겠다는 복지부안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2070년까지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월 보험료를 당초 계획(월 소득의 15.85%)보다 더 올릴 수 밖에 없어 당초 복지부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현재의 소득대체율 60%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21일 “노후보장 기능 상실에 대한 국민반감이 큰 만큼 상황에 따라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조직적인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오건호 정책부장도 “직장인의 평균수입(136만원)과 평균가입기간(22.7년)을 감안할 때 월 40만원이 조금 넘는 현재 연금수령액이 삭감될 경우 연금 기능이 깨질 수 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문제를 하반기 민주노총의 핵심과제로 삼아 연금 삭감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복지부가 국민연금 유지목표연도를 2070년으로 잡은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독자적으로 연금 재정을 계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제시키로 했다.
현재 추계에서는 2060~70년의 예상 적자누적액이 8,700조원에 달해 목표연도를 2060년으로 앞당길 경우 소득대체율 삭감폭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도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70%를 지급한다던 연금이 60%로 떨어지고 이제는 50%까지 내린다니 국민을 위한 연금인지, 국민을 이용하는 연금인지 의문이다” 등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가 하면 `국민연금 탈퇴운동`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수령액은 올리면서 국민연금은 깎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국민연금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적립기금이 고갈될 경우 연금의 계속 지급을 위해 후세대가 과중한 보험료를 짊어질 수 밖에 없어 현재의 고지불-저부담 구조는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는 만큼 공무원 연금 등과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진황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