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정분리' 중대기로에

열린우리당 문희상(왼쪽 두번째) 당 의장과 소속 의원들이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무주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이 끝난 30일 오전 악수를 나누며 당의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무주=손용석기자

국정주도력을 회복하기 위해 당정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당정분리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향후 논의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30~31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당정간 긴밀한 관계 수립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당정분리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해소하겠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여당의 리더십 약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의혹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당정간 정보교류가 없어 야당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실도 이 같은 주장에 힘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병문 의원은 분임 토론에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당이 제 역할을 못 했다”며 “당이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책임성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는 “아쉽게도 여당으로서 주도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참여정부처럼 자주 총리공관에서 당정회의를 한 정권도 없었는데 제대로 조율이 안 된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당정 관계 재정립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한 의원은 “대통령과 당 의장 간의 면담을 월 1회 정도 정례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 등 당 지도부는 당정분리 원칙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도 당정분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반응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워크숍에서 몇몇 의원이 (당정분리 관련) 얘기를 했는지 모르나 전체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며“여당으로부터 의견을 전달 받은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한 내부 검토 및 논의도 없었다”고 말해 당정분리 재검토론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