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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초ㆍ중등 업무를 시ㆍ도 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원희(사진) 한국교총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초ㆍ중등 교육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선진국 추세”라면서 “초ㆍ중등 업무가 이양될 경우 재정자립도나 행정환경 등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교육의 자율화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큰 틀은 수용하지만 일부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다”면서 “인수위에 이 같은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 확대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가 있으므로 각 시ㆍ군마다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학교들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다만 서울 등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먼저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교원정책과 관련한 인수위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교원의 양성과 임용ㆍ정원책정ㆍ인사 등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시ㆍ도 교육청에 이관할 경우 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어진다”면서 “교육부에 교원관리 기능을 맡고 있는 해당 국을 최소한 두 개 이상 남겨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대학입시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각종 입시 부정 및 비리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본고사 부활 가능성과 관련, “대학에 자율과 책무가 공존하는 것이며 입시가 대학 자율이 되더라도 중등교육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