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국무총리는 5일 시작한 임시국회 본회의 국정보고에서 “정부는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나가고 있다”며 “손상된 한미동맹관계는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ㆍ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우리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통일 후에도 동북아 안정을 위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김 총리는 “우리의 안보와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북핵문제가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2월중 경의선 철도 연결과 금강산 시범 육로관광이 이뤄지고 개성공단도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각종 남북협력사업 추진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자유무역협정 문제는 전향적으로 적극 대처하되 농업개방에 따른 보완책도 강구하겠다”면서 “특히 농어업에 대해선 개방화 진전에 대비한 다양한 소득지원시책을 강화해 자생적 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의 정책과제로
▲지속적 금융ㆍ기업개혁
▲신축적 재정운영
▲토지이용ㆍ환경 분야 규제 합리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조속 제정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