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식조사] "부분적 조직개편 필요" 54%
정부조직 및 정책과제
공무원들은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4.2%를 차지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한 의견이 전체의 65.5% 에 달했다.
반면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는 의견이 31.9% 를 차지해 잦은 조직 개편이 가져오는 폐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수 있었다.
이와 관련, 조직 개편이 필요한 부처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재경부(50.9%)가 단연 1순위에 올랐으며 기획예산처(32.2%), 금감위(29%), 행정자치부(27.6%), 산자부(23.8%) 순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 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경제부총리 부활, 금감위ㆍ금감원 조직개편 등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자부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것은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내부 담당 부서간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실제 1순위 응답순으로 집계해도 재경부(31.1%), 기획예산처(11.1%), 금감위(10.2%), 행자부(9.3%), 산자부(8.9%) 순이었다.
그러나 부처간 호흡과 조화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53.2%), '무난한 편이다'(38.7%)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해 공무원들은 정부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부처간 업무 협조와 조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조직문제 외에도 업무효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5급이상 공무원들은 비판적이었다.
공직사회의 업무추진 효율성과 관련,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7.8%였으며 '효율적이 못하다'는 응답이 34.9%에 달하는 등 전체 응답의 77.2%가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다. '효율적이다'는 응답은 22.8%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설문대상이 5급 이상이기 때문에 조직내에서 관리자로서 겪는 공직사회의 업무처리 비효율을 현장에서 지켜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집단으로는 정치권이 41.4%로 단연 첫손가락에 꼽혔으며 이익집단(34.7%), 언론기관(8.9%), 다른 부처(6.0%), 내부 조직(4.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연말에 끝난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야간의 대립이나, 의약분업사태, 금융ㆍ공공 구조조정 과정의 노조 반발 등에 따른 공직사회의 반감이 그대로 설문에 반영됐다.
한편 언론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반면 '그런대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22.6%, 불신한다는 응답이 26.0%로 언론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