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2차 추경에 대해 "문은 닫혀도 있고 열려도 있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언제라도 2차 추경을 검토할 것임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재정뿐이라며 건전성이 다소 훼손돼도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이 충분한가.
-국내총생산(GDP)의 7.4%를 재정에서 투입한다.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면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하반기 2차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언제나 문은 닫혀도 있고 열려도 있다. 이것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2차 추경 여부는) 행간을 읽어달라.
▦야당은 추경에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지 말자는데.
-세입 결손을 보전하지 않으면 그만큼 지출이 감소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국민생활이 어려워진다. 어려운 시기라 재정 건전성이 일부 손상돼도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남아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재정뿐이다.
▦일자리 지원대책이 양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은 질보다 양을 생각해야 할 시기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이 왕성해야 한다. 우리(정부)가 할 조치는 한정적이고 타이밍에 맞게 하는 것이다.
▦감세 정책을 늦추자는 의견이 있다.
-감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방향을 돌리는 것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외평채는 언제든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규모ㆍ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르면 4월 외평채를 발행한다는 계획 아래 주간사 선정 작업을 끝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