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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내용의 ‘준근로자 보호방안(가칭)’을 이달 하순께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공론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강연에서 “특수고용직 노사관계는 매우 낙후돼 있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수고용직에 대해 노조가 아닌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단체가 사측과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캐디에 대해서는 다른 특수고용직에 비해 더욱 근로자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일부 파업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들 방안 모두는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지금의 노사정위는 너무 중앙 중심적인데다 의제도 많다”며 “앞으로는 지역ㆍ직종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