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열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지난해 임금과 가격 체제를 현실화한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 요소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경제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베이징(北京)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상점, 식당, 호텔, 어선, 공장 등을 개인에게 임대하고
▲환율 및 화폐 단위를 재조정하며
▲신의주, 금강산, 개성에 이어 청진,남포 등을 개방하는 방안 등의 획기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지난해 경제개선 조치를 시행한 후 물가와 환율이 치솟고 일부에서는 월급을 못 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조만간 대범한 경제 정책 조정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속조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에서 심의된 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점 공장 등 생산ㆍ판매 시설을 임대하는 조치는 지난해 경제개선 조치 후 생필품 등의 공급이 확대되지 않아 가격 현실화 조치가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진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생산수단 사유화의 전단계로 풀이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1일 주민들의 음성적인 사적 시장인 농민시장의 물가를 반영해 쌀 등의 국정 가격을 수십배~수천배 인상한 뒤 임금, 환율을 크게 높였지만 물자 부족으로 인해 국정가격이 다시 수십배 추가 인상되는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